법령 통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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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통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3.03.27 선고 2012누20832 판결
  투자의 형태가 한・독 조세조약에 편승하여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투자형태로 보이지 않음[국패]
   법인세
  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영업세법 통법 행정소송법